홈 > 관련법령 > 과태료정보 위반내용 부과기준 과태료 주소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금액(주소변경 1건 이상 15만원 추가) 300,000 계속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 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금액 500,000 책임보험 미가입 10일 까지 15,000 10일 이후 1일당 6,000 최구금액 900,000 페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금액 500,000 신규등록 미필 신규등록기간 경과시 10일 이내 50,000 매 1일 초과시 10,000 최구금액 1,000,000 자동차 등록증 미비치 미비치시 50,000 임시운행 기간 최고금액 1,000,000 임시운행기간(10일)을 초과하여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 할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000원 이하 직권말소 후 번호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때 직권말소후 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때 10일 초과 100,000 20일 초과 200,000 30일 초과 500,000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을 관청의 허가없이 하차에서 떼거나 훼손하여 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000원 이하 자동차의 내부 또는 외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내부 또는 외부룰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였을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