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종합폐차장 :::

일반차량

압류차량

과태료정보

홈 > 관련법령 > 일반차량

ㆍ각구청 민원실에서 발부해준다.
ㆍ자동차 등록원부는 사람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이다.
ㆍ최초소유자, 최종소유자, 주소 및 차량의 압류내역 설정내역등을 알 수 있다.
ㆍ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떄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ㆍ등록원부 을부에는 차량의 저당설정(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내역을 알 수 있다.

ㆍ중고차량을 구입했을 때, 최초 소유자가 할부금을 모두 납입했으나 설정을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ㆍ본인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납입했으나 설정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설정 해지는 어떻게 하는가?>
1. 자동차영업소에 설정된 경우 : 대구종합폐차장에서 대행
2. 카드사 및 캐피탈사에 설정된 경우 : 카드사 및 캐피탈사에 연락해 설정해지 의뢰

1. 2003년 이전에는 전,출입시 자동차는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했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 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 작성되는 전,출입 신고서에 자동차를 함께 기재하여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른 시,도일때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갱신받아야 하며 기일내에 갱신하지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재교부 받아야 하며, 그 때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면 시·도를 바꿔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 자동차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현재 전국번호판일 경우에는 전,출입 신고만 하면 된다.

관할 경찰서 방법과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시/군/구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받아서 번호판을 재교부 받는다. (자동차 등록증 지참)

<자동차 번호판 관리 유의사항 >
ㆍ 자동차 번호판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ㆍ 분실 번호판이 범죄이용에 우려되므로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피견인 자동차	차량 10년 이하	2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4년)
	차량 10년 경과	매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2년)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매 1년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매 1년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량 2년 이상	6월
기타자동차	차량 5년 이하	1년
	차량 5년 이상	6월
자동차 검사시간		검사만료일 전ㆍ후 30일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 만료 후, 30일까지 2만원 -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 - 1회 최고 30만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30일, 뒤로 30일안에 받으면 된다. 앞으로 30일 이전에 받게되면 사전검사라하여 다음 검사받을 날짜가 당겨지게 되고 뒤로 30일을 초과하여 받게되면 검사 경과차라하여 경과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30일까지는 없고, 이후 한 달간은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내게 된다. 요즘에는 정기검사 외에 경인, 경기지역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행되고있는 정밀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매연검사만 받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차량만 받으면 됩니다. 앞으로 전차종, 전국으로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함 (도난신고확인서를 구청차량등록과에 제출하면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음)
- 세금 고지서 계속 발부
- 교통소통 장애
- 도시미관 저해
-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
-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한 범죄발생
적법한 차를 폐차시키는 것이 문화시민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구분	미가입 기간	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10일 이하	10(5)천원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10일 초과	초과 1일당 4(2)천원 추가 최고 60(30)만원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10일 이하	3만원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10일 초과	초과 1일당 8천원 추가 최고100만원
이륜차	10일 이하	6(3)천원
이륜차	10일 초과	초과 1일당 1200(600)원 추가 최고 20(10)만원

* ( )안은 2004. 08. 22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 건설기계 및 영업용 자동차는 기존의 과태료 처분기준과 동일함